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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04년 e비즈 현황과 전망' [2]
[기획]'2004년 e비즈 현황과 전망' [2]
◆ 정부 e비즈니스 정책 방향
올해 정부의 e비즈니스정책은 한마디로 ‘인프라와 표준의 현장 접목, 정부 사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 이를 통한 e비즈니스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으로 요약된다. 또 e러닝, e헬스 등 IT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통해 전자무역 인프라를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무역환경 선진화 및 세계 전자무역시장 선점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e비즈니스 현황 및 전망세미나’에서 정부의 2004년 정부 정책 방향(발표자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과장)을 발표했다.
◇목표 및 추진방향=정부는 2007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로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제실현을 위한 법 제도 기반 구축, 연구개발·조달·생산·판매 등 산업 프로세스 혁신선도·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지하경제 축소 등을 목표로 e비즈니스 정책을 편다.
◇디지털경제 실현을 제약하는 법령과 규제의 정비=정부는 올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해 종이문서의 제출·보관 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7월 발효되는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포함한 e비즈니스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e비즈니스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활동지원도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로드맵상의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수요에 의한 기술개발을 병행한다.
또 e러닝, e헬스 등 IT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분 우선 구매 등을 유도한다. 이 밖에 e비즈니스 인력 수급기반 조성, e비즈니스 대학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를 통한 강사급 인력 양성,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B2B시범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올해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업종의 확대와 병행해 B2B 실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사업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IT화사업도 내실화를 위해 대기업과 협업적 IT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에 총력을 쏱는다. 또 공공부문이 e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G2B시스템 이용 활성화 사업과 B2B-G2B-해외 연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한층 가속화한다. 또 올해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시스템(G4B 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 e비즈니스 글로벌화를 통해 전자무역 기반조성에 나선다.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무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올해 200개 이상 중소기업을 e무역상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계 e비즈니스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무역원활화행동계획회의, OECD-APEC 전자상거래 글로벌 포럼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일본·영국·독일 등과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확대, 한독 전자무역 위원회 신설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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