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되는 2015년 최경환 경제號 5대 리스크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1.02 08:33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호를 위협할 복병이자 5대 리스크 요인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위기 등 불투명한 대외환경 

▷올 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파장 

▷엔저를 필두로 한 글로벌 환율전쟁 

▷수요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를 괴롭힐 첫째 요인은 심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다. 2013년에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이미 50달러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엔 5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가가 10달러 떨어질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러시아와 베네주엘라 등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저유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러시아 외환위기와 이에 이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둘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파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은 앞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해 올 상반기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대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이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처하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의 자본이탈이 나타나 세계경제는 물론 자본시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세째 위협요인은 위의 두 가지 대외불안 요인과 함께 올해도 지속될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을 필두로 한 글로벌 환율전쟁이다. 아베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엔저 정책을 펼쳐 원/엔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 6월 100엔당 1500원을 넘어섰던 원/엔 환율은 작년말 91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30% 가까이 절하된 셈으로, 이미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엔저가 지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한계기업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호가 당면한 네번째 불안요인은 지난해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비용이 줄어들어 수요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물가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물가하락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기부진→물가하락→투자감소→수요부진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펼쳐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디플레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번째 위협요인은 가계부채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다.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가 당장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외 경제불안이 국내 경제불안으로 전이되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해 금융권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는 "올해의 경제불안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정책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화와 재정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무는 특히

1)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이나 엔저, 러시아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2) "대내적으로는 

 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상향조정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마이크로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jlee@heraldcorp.com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10208330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