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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차원인터넷도시
작성일 2007년 12월 30일 일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396      
바뀌는 부동산정책 4대 포인트
바뀌는 부동산정책 4대 포인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하면 주택공급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신도시를 지어 주택을 공급하려 한 것과 달리 이 당선자는 기존 도시 내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연간 50만가구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

◆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

=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ㆍ노년층의 종부세ㆍ양도세 부담이 경감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2주택자 이상은 계속 중과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세금 인상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집값 안정이었다면 이 당선자 측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가 도심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을 남발해 시장 왜곡을 가중시켰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도심과 역세권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가 공표한 'MB(이명박) 부동산 정책 공약'에 따르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건축 추가 물량은 주택공사가 적정가격에 매입한 후 시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기이익을 흡수하게 된다.

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재건축 공영개발'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재개발ㆍ재건축 참여를 확대한다.

◆ 도심지에 서민ㆍ임대 아파트

= 역세권을 비롯한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는 중산층, 신혼부부, 노년층 대상 임대 아파트와 작은 평형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 측은 참여정부가 서민ㆍ임대 아파트 등 중산층 이하 주택을 역세권과 상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고층 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 아파트도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택지비 낮추기 위해 경쟁 유도

= 택지공급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업체 간 경쟁을 붙일 계획이다. 택지비에 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이 당선자 측은 "민간 경쟁을 도입해 공공택지 택지비를 낮추면 인근 민간택지비에도 상당한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땅값부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아카데미디벨로퍼 원문보기 글쓴이 : ≪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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