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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차원인터넷도시
작성일 2007년 12월 30일 일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210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4대 딜레마`
 
 
 
 
'친시장주의' 이명박 당선자…분양가상한제 놓고 고민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움직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도심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저축 등을 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뒤집어야 하고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4가지 딜레마를 집어본다.

▣ 종부세 완화...‘집부자 대변’ 비난 거셀듯

'친시장주의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집부자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집부자들도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종부세 등 감면으로 집부자들이 혜택을 보면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당선자는 ‘장기 1주택자 등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후보시절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상한성이나 대상을 손대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수혜를 보게된다.

한라나당도 종부세 상한선을 현행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 1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더라도 집부자의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된다.

▣ 도심재개발...신도시 공동화 우려

이 당선자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만 그 방법은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신도시’가 주요 주택 공급처였지만 이당선자는 이와 반대로 ‘서울 등 도심재개발.재건축’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을 통해 연간 50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당선자는 최근 “기존 도시 과밀지역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풀어 집을 더 많이 짓는 게 효율적”이라며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린 보상금이 주변 땅값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 시절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교통.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화성 동탄2지구, 송파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신도시를 놓고 새 정부가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기존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없던 일’로 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계속 추진하기에는 향후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원도 재원이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공동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혼부부 청약저축...역차별 논란 예상

젊은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 청약저축’신설도 난제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매년 공급되는 50만 가구 중 12만 가구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한달에 5만-10만원씩 불입해 첫 아이를 낳으면 1년이내에 전용 80㎡이하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정부도 ‘신혼부부 구제책’을 내놓으려다 신혼부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 포기한 적이 있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자녀를 낳지 않은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결혼 10년차 안팎의 기혼부부 중에도 무주택자가 많아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분양가상한제 완화...분양가 상승 ‘부메랑’

새 정부가 주택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집값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이면서 주택공급량과 가장 밀접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의 운명이 큰 관심거리다.

건설업계 역시 상한제와 원가공개 완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인 분양가상한제 등을 좀 풀어주지 않겠냐”며 “분양시장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이 당선자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서울 사당동 김모씨(36)는 “분양가상한제로 더 싸고 좋은 아파트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며 “비싼 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공급돼도 대부분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면서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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