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환경,경제,생태



4차원 스마트시티



프롭테크  

작성자 3차원인터넷도시
작성일 2007년 12월 30일 일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889      
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구청서 정비계획 수립…수억원대 자금부담 덜어

 
내년부터 서울지역의 초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구청에서 직접 대략적인 재개발·재건축 계획(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6일 개정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비계획 수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걸음마를 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들은 정비계획을 세워 구역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 이전 구역지정 안 된 예정구역 대상

이제까지는 대개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구역지정이 된다. 기본계획상의 예정구역에서 ‘예정’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구역이 되는 것이다.

  
▲ 내년부터 각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가 시행돼 서울지역 초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 전경.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나 추진위가 없을 경우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사업의 닻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낡은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이 흩어져 있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어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추진위 구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정비계획 수립에는 자금 부담도 만만찮다. 대략 1000가구를 건립하는 경우 정비계획 용역비용이 5억원 선이다.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자금부담을 덜고 초기 단계의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시와 구청에서 각각 절반씩의 자금을 부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부지면적이 4만㎡일 경우 비용을 3억4000만원선으로 보고 있다.

구청에서 세운 정비계획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나서면 된다.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을 세우는 대상은 내년 1월 말까지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구역들이다.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승인된 추진위가 있으면 추진위에서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내년 2월 1일 이전 추진위 승인도 받지 못한 예정구역들이다.
 
서울시는 이들 예정구역에 우선 순위를 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의지, 노후도 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의지가 높을수록 우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청에서 1년 넘게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전처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단계별 시기에서 1년이 넘으면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테면 재개발의 경우 2단계 사업장의 사업착수시기가 2007년인데 1년이 지난 2008년 말까지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09년부터는 주민제안방식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재개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크게 줄어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재개발 단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유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재개발 단지를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구역지정일 현재 소유자만 감면받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구역지정 이후 구입한 사람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기 위해 적용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구역지정이 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 구역지정이 된 단지는 현행처럼 사업시행인가일이 감면적용시점이다.

출처 :아카데미디벨로퍼 원문보기 글쓴이 : ≪안병관≫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1 현실과 사이버의 결합 일본 구파스 비즈니스 모델 3dCT팀 2007-07-02 1897
230 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3차원인터넷도시 2007-12-30 1889
229 청약시장 새로운 변수 '4순위족' 3D모델하우스 2008-01-08 1872
228 건교부 주요사업 알아보기 - VC-10이란? 3차원모델하우스 2007-10-31 1862
227 [행안부] 첨단 IT관리 시스템으로 홍수 막고 수질 관리 4차원인터넷도시 2009-07-11 1861
226 [스마트시티 AI엔진] AI시대, 개인에게 중요한 건 '직업' 아닌 '.. 스마트오토시티 2017-07-27 1850
225 [부동산 전망대] 불붙은 청약시장..열기 계속될까 3dCT팀 2009-05-10 1844
224 마니아 몰고다니는 IT기업 3차원쇼핑몰 2008-01-08 1843
223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3dCT팀 2009-05-13 1832
222 금융회사도 재개발ㆍ재건축 참여 가능 3dCT팀 2008-06-02 1818
221 간신히 서비스 시작한「한국 세컨드 라이프」 3차원인터넷도시 2007-12-30 1814
220 가락시영 재건축 올스톱…"이주비 받아 이사까지 했는데" 3D모델하우스 2008-06-30 1812
219 [콘텐츠가 블루오션] <1> 새로운 성장엔진이 뜬다 관리자 2006-04-17 1795
218 우버·리프트 자율주행차 달리는데 쏘카·그린카 "자율주행 계획.. 스마트오토시티 2017-08-14 1783
217 e쇼핑몰, 물건만 팔던 시대 갔다 3차원쇼핑몰 2007-11-17 1776
216 `미분양아파트 펀드` 미분양 될라 3차원쇼핑몰 2008-08-14 1770
215 할인마트 업계, RFID 시스템 도입 4차원인터넷도시 2008-05-03 1770
214 휴대폰으로 유선 웹 서비스 똑같이 이용한다 3차원쇼핑몰 2008-01-25 1744
213 서울 ''4대 산업벨트''로 특화 개발 관리자 2006-09-20 1738
212 웰빙·디지털로 분양시장 바람몰이 관리자 2004-07-03 1733
12345678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