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년 6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1. 개정이유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청약예정자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고 분양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미리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사이버견본주택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마감자재, 전시․선택품목 등)과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2항․제3항)

  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 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현장 견본주택과 상이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3. 개정기준 전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