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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IPTV 시행령안 `콘텐츠 동등접근' 뜨거운 감자
IPTV 시행령안 `콘텐츠 동등접근' 뜨거운 감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IPTV법 시행령안의 쟁점들 가운데 `콘텐츠 동등접근'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IPTV 법 관련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IPTV에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도록 하는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IPTV법 시행령안 주요 쟁점 해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접근제한'에 대해 규정한 IPTV법 시행령안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독소조항의 가능성을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예컨대 지상파 프로그램과 케이블프로그램 시청률은 기준 틀이 완전히 다르다"며 "케이블TV 프로그램은 3%의 시청률만 나와도 잘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시행령에서 지상파와 유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지상파는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되 PP의 경우는시청률과 침투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시행령안에대한 원칙적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기존 PP가 모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셈이고, 이는 방송법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사업자와 IPTV 특별법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법제에서 규제를 받는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동등접근권 의무 적용 관련 "시청률 검증조사는 측정방법의 다양성과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며 경쟁력의 현저한 저하 및 공정경쟁의 저해 여부 예측 판단은 사업자들의 지배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의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IPTV에 대한 비전이 콘텐츠인가 네트워크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창출 면에서 더욱 중요한 콘텐츠 활성이 목적이라면 무조건적 동등접근을 지양하고 총괄적인 수준에서 콘텐츠 고도화를 이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희 해일리앤어소이이츠 대표(미국 변호사)는 "`주요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 채널도 아닌민간 케이블 PP까지 IPTV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미디어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규제 중심의 편의 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대안으로 KBS1과 EBS와 같은 공영방송과 국가기관방송은 공익성을 고려해 의무재송신하도록 하고,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은 IPTV가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지상파 이외의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KT의 심주교 상무와 LG데이콤의 박형일 상무는 "기존 PP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등록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IPTV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방송 PP들은 자연적으로 IPTV PP로 간주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방효선 CJ미디어 상무는 "1주일치 시청률을 지상파와 비교한 결과 1% 이상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지상파는 248개인 반면 케이블 PP는 외주제작과 지상파계열을 제외하면 8개에 불과했다"며 "케이블 PP가 IPTV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수익기반인 광고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콘텐츠 동등접근 논의에 앞서 정부가 IPTV 콘텐츠를 차별화해서 만들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 시행령안의 14조 설비제공에 관한 조항과 20조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두 조항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슈평적 규제의 틀을 갖춘 것으로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정의들"이라며 "5월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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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pcw@yna.co.kr] 2008/04/29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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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사 수정일 : 2008.04.30
자료출처 : 연합뉴스 4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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