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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업무보고.hwp(684KB)

2010년 국토해양부 5대 중점과제
 

- ① 일자리 창출         ② 4대강 기반 新국토창조    ③ 서민·중산층 보호   ④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⑤ G20 계기 국격제고 등에 역량 집중 -

 국토해양부는 행안부·농림부·환경부와 함께 12.30(수) 오전 0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4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보고 개요 >
   ◈ 일시·장소 : 12.30(수) 08:00 ～ 12:50, 청와대 영빈관
   ◈ 보고분야 : SOC·지역경제분야
   ◈ 보고부처 : 국토부(간사부처),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 참석자 : 230여명(관련공무원등110여명, 각계각층인사120여명)

 이번 업무보고회는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4대강 주변 지역주민, 산업단지 근로자, 농업인, 버스기사, 주부 등 정책수요자와 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4개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  ㅇ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6조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ㅇ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보금자리 지구에서 민간주택용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을 공급하고,   - 공공택지 기간이자 조정, 제세 공과금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도 추진한다. ②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 본격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의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친수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ㅇ 이와 함께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한다.   - 내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③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데 앞장 서기로”  ㅇ 우선, 보금자리 주택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내년 중 개발제한구역 20㎢ 내 보금자리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 기 지정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10년 말부터 본 청약을, 2차 지구는 4월 중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ㅇ 1～2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을 건립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임신부부까지 확대한다.  ㅇ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 보상도 활성화된다.    * 대토보상 상한면적: 택지의 경우 현행 330㎡ → 개선 990㎡ ④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SOC 투자 방향 전면 개선”하고,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ㅇ 앞으로 중장거리 교통은 철도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 우선,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의 29.3%에서 ‘20년 50%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와 함께, KTX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도 ‘14년 완공을 목표로 ’10년 설계에 착수한다.  ㅇ 느리고 불편한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바뀐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이 현행 6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10.6월부터는 안산선에도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급행열차가 운행한다.   - 이와 더불어, 대도시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환승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본격화 된다.  ㅇ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며,   -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 또한,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⑤ “G20을 계기로 한 국격 향상에도 최선”  ㅇ우선, 교통·건설·화재·해양사고의 4대 후진국형 사고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 창고시설 방화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 건설업체의 경우 상습적인 뇌물수수·입찰담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2010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요약)  ☞ 국격향상과 미래대비를 위한 국토해양실천계획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