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환경,경제,생태



4차원 스마트시티



프롭테크  

작성자 스마트도시
작성일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홈페이지 http://www.3dct.org
ㆍ추천: 0  ㆍ조회: 10382      
전력시장 규칙개정 '패키지딜' 딜레마/ SMP 결정式 변경-CP재산정·계수적용안 논란
전력시장 규칙개정 '패키지딜' 딜레마
SMP 결정式 변경-CP재산정·계수적용안 논란
"실익없는 조삼모사 계략, 원칙 분명히 해야"

 2014년 04월 14일 (월) 07:20:03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연내 시장가격(SMP) 결정방식과 용량가격(CP) 산정방식을 동시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전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개별안건을 패키지딜 형태로 테이블에 올리면서 종국엔 ‘큰 것(무부하비 제외)’을 내주고 마지못해 ‘작은 것(CP 일부 재산정)’을 취하는 '필패(必敗)의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상반기까지 ▶SMP 결정 시 무부하비·기동비 제외 ▶기준용량가격(RCP) 재산정 · 지역별 용량가격계수(RCF) 및 시간대별 계수(TCF) 재조정 · 성과연동형 계수(PCF)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규칙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관련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판매사업자(한전), 발전사업자(자회사·민간발전사), 학계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은 지난달말 킥오프 회의 성격의 첫 간담회를 갖고 무부하비 SMP 결정 제외 안건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주고 받았다. 

TF는 또 이달내 2차 후속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에 따른 한전-발전사간 손익 변화 분석안과 각 사안에 대한 사(社)별 개선안(제시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 때 SMP 결정방식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전력거래소에서 안을 구상하는 단계”라면서 “2차 회의에선 정리된 내용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체계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CBP시장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다 그 안에서 하부규정을 고치려다보니 어떤 안이 제시되더라도 최적안이 될 수 없는 한계는 있다”면서 “이해당사자간 충실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자별로 이해가 갈리는 쟁점 안건은 SMP 결정 시 무부하비와 기동비를 제외시키는 안(案)과 13년간 kWh당 7.46원으로 고정된 용량가격(CP. Capacity Price)을 재산정 및 조정하는 안이다. 이중 무부하비·기동비 제외안의 경우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찬성’, 발전자회사는 ‘중립’, 민간발전사 및 학계는 ‘반대’의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LNG화력 비중이 높은 민간사들은 가뜩이나 기저전원이 확충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고정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전체 SMP하락을 견인하는 시장가격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이 이 안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경우, 역으로 지금까지 기존체제로 시장을 운영한 당국에 소급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하지만 실익 여부가 불분명한 CP 재산정 및 조정안에 대해선 민간사들조차 아직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사별로 설비현황과 연료원가가 제각각이라 셈법이 같을 수 없는데다 패키지딜 형태의 협상 테이블에서 SMP를 잃고 CP를 챙기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검토안 자체가 CP가격 현실화보다 조건별 삭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문제 인식을 함께 하는 분위기다. 전력당국이 1차 회의에서 공개한 CP 재산정 및 제도개선안에 의하면, 일단 PCF는 계통기여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보상하는 기존 방식에서 예비율에 따라 가격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일 입찰에 참여하면 일단 같은 CP를 받는 현행 체제를 바꿔 예비율이 22%를 초과하는 상황에서의 저효율 발전기는 PCF를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계통기여도가 낮은 비효율 발전기는 지금보다 퇴출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이밖에 평일과 공휴일이 동일한 현행 TCF도 월별·시간대별 피크발생확률을 적용해 차등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휴일 TCF가 삭감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고, RCF 역시 12~20% 예비율 구간을 불변구간으로 정했던 기존 체제를 최소목표예비율(15%)을 기준으로 예비율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체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당국이 기준가격(RCP)을 다소 현실화(인상) 해주더라도 다른 부문의 보상가격이 삭감되는 일부 발전사(기)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부무하비를 내주는 대신 CP를 다소 올려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데, 이는 RCF 현실화가 불확실한 상황에 실익은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략에 발전사업자들이 눈뜨고 당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SMP 무부하비 제외와 CP 재산정은 딜(Deal)의 대상이 될 수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될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참고문헌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35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31 캔들미디어(인터넷뉴스), ETRI와 클린 클라우드 공동연구개발 착.. IT융합기획팀 2015-03-21 9509
330 삼성, 미국 루프페이 인수..애플페이에 도전장/ MST 기술 적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2015-02-19 14956
329 탄소배출량 '0' 탄소중립제품 13개 나왔다 스마트도시 2015-01-08 13098
328 2015년 국내 IT 시장의 10대 전망은? 스마트도시 2014-12-12 13807
327 [전자정부 혁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 스마트도시 2014-11-16 16033
326 셰일가스 엔드 게임 ecoimagination 2014-11-16 8996
325 하우스푸어, 집 팔고 땅을 친 까닭/매수세 회복에 재고주택 거래.. 스마트도시 2014-10-09 14835
324 광고주가 페이스북 선호하는 까닭은? 클라우드컴퓨팅 2014-09-21 14916
323 국제곡물정보 모바일웹, 3개월에 구축한 비결 전자정부3.0 2014-08-02 10410
322 금융투자업, 신규 업무 쉬워진다..'인가제→등록제' 전환 3Dbuilding팀 2014-07-14 21900
321 온오프라인 통합 'O2O' 비즈니스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김지현 .. 스마트도시 2014-07-11 11998
320 요즘 뜨는 'O2O 비즈니스' 이것이 핵심? O2O마케팅 2014-07-04 12936
319 전력시장 규칙개정 '패키지딜' 딜레마/ SMP 결정式 변경-CP재산정.. 스마트도시 2014-04-15 10382
318 SAP "통합 전략, 클라우드서도 통한다" 스마트금융 2014-02-06 11803
317 제이콥 미 재무장관 - 비트코인 공개 '디스'' 3dCT팀 2014-01-24 14909
316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핏비트' 한국 상륙 활동량ㆍ수면 체크 .. 스마트도시 2014-01-22 5055
315 정부, SW과목 2018년 고교 정규 과목화 추진/민관 SW규제개선TF .. 3dCT팀 2014-01-15 15936
314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美 셧다운 종료.. '석 달.. 스마트금융 2013-10-18 15887
313 MS 노키아 인수 '찻잔속 태풍'..휴대폰주 영향 미미 3dCT팀 2013-09-04 12715
312 전력경보 올해 첫 '관심' 발령..350만kW 붕괴 스마트도시 2013-06-05 15896
12345678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