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6] 부동산 호황? 화려한 통계, 그 뒤의 위험들

서울신문 | 입력 2015.04.06 02:52

[서울신문]착시현상에 가려 주택시장을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주택 거래증가,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승,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등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통계 이면에는 위험 요인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증가하고 집값을 꾸준히 끌어올릴 만한 기본 펀더멘털이 부족해 안정적인 주택시장 활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표면상 지표만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에 매몰됐다고 지적한다.

 또 이럴 때일수록 부화뇌동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다. 주택 시장 통계·흐름 속에잠재한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건을 넘어서면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거래량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만 보면 주택시장이 활황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정확한 통계 분석은 어렵지만 '비자발적'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자발적 거래는 주택시장 활황기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는 질적 차이가 있다.

 주택시장이 활황기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거래 증가와 함께 집값이 오른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주도한다.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파급효과도 크고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주택 구매 수요층은 누구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택 거래 수요층은 구매욕구와 구매능력이 맞아떨어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수가 심리적 압박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서민층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자산가가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셋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벼랑 끝에서 집을 사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 현황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세대 주택 거래는 전년대비 25.2%, 연립은 32.1% 증가했다.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라도 수익성·환금성이 유리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구매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 탔다고 보면 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전세 보증금 수준과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움직임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집값 상승률은 1.71% 상승에 그쳤다. 

주택거래량이 비슷했던 2006년 집값이 12% 상승했던 것과 달리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상승률(1.46%)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통상 주택 거래량이 6개월 정도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 뒤따랐던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현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 활황기에 일어나는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한 팩트(통계)는 맞지만 주택시장 활황기 진입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자발적 주택 거래 증가로는 주택시장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탱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실질 소득이 늘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때 비로소 주택시장도 장기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거래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만으로는 

주택시장 회복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량 증가가 안정적인 주택시장 활황기로 접어들었을 때와 다른 양상인 만큼 무턱대고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량 증가는 전셋값 상승과 대출여건 개선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효과이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해 큰 폭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간 가격 상승을 노린 주택 구입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는 현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의 청약열기는 주택청약자격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청약쏠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청약 대열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청약광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2순위 청약에서조차 채우지 못하고 3순위로 넘기고 있다.

실제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청약접수를 한 아파트 25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단지는 7곳(28%)에 불과하다. 2순위 마감 단지는 4곳(16%)이다. 2순위에서 미달된 단지도 14곳(56%)이나 됐다. 분양 단지 절반 이상은 순위 내 미달을 기록했다.

분양 물량 홍수, 사업인허가 물량 증가를 주택시장 회복의 청신호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어리석은 판단이다. 

 3~4년 뒤 일시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 등 시장 혼란도 예상된다. 주택업체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멈출 수 없다. 건설사들이 물량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는 것은 최근 불어닥친 청약 열풍 분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동안 끌어안고 있던 사업을 털어내려는 속셈도 들어 있다.

국제 유가 인하로 해외공사 수주가 어려워지자 

국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도 분양 물량 증가를 가져왔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 물량은 당분간 증가하겠지만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입주 시기에 집값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사나 입주 예정자 모두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와 함께 과잉공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초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 스스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협회의 당부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미지수다. 아파트 공급은 건설사들이 사업성 여부를 따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제로도 막을 수 없다.

월세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됐다. 흔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선진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최근의 월세 증가는 주택임대차시장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높을 때는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전세난이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금리가 계속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고집하는 바람에 전세난이 가중되고 전월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것은 맞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조차 40%를 넘어선 곳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월세 전환을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상당 부분의 월세 전환이 세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월세 전환 이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거비용 부담은 월세>자가>전세 순이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를 위한 주택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미옥 원장은 "월세 증가를 구조적인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를 뺀 비자발적 월세 전환으로 내몰리는 세입자에게 서민주택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자 부동산업계는 즉각 기대감을 내비치며 반겼다.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 증가와 청약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으니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 소득이 증가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마련하고 내집마련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구매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전월세 전환을 더욱 부채질해 전세난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하우스푸어'가 증가해 모처럼 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은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거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3~4년 뒤에는 공급 과잉과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4060252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