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산업발전법 국회 산자위 통과 - 1단계 통과

디지털타임스 [IT] 2003년 12월 09일
e러닝산업발전법안이 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e러닝산업진흥원 설립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e러닝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상희 의원(한나라당)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e러닝산업발전법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e러닝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는 e러닝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기구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e러닝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기 보다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는 또 기업의 e러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좀 더 구체화해 중소기업 e러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e러닝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e러닝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가 이제 한 고개를 넘어섰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부도 별도의 e러닝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법사위 등에서 논란이 예상돼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같다"고 전망했다.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