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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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3d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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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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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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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광고와 다를땐 물품인도뒤 석달내 환불 가능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인터넷쇼핑몰 광고와 다를땐 물품인도뒤 석달내 환불 가능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쇼핑몰측이 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쇼핑몰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산 뒤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는 지를 확인받은 7일 안에 광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 또는 이 사실을 안 30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CD를 내려받는 것처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은 상품청약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업체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약관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바꿀 때는 최소한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교육 등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표준약관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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