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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D모델하우스
작성일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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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22] 정부,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고친다

정부,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고친다

[한겨레] 정부가 수립했던 ‘2003년~2012년 중장기 주택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정된다. 이는 분양값 상한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변경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003~2004년 수립한 연 평균 50만가구,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주택 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장기 주택 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2003~2012년 종합계획은 2003년 준비를 거쳐 2004년 초에 확정·발표됐다. 중장기 주택 종합계획을 보면, 전반 5년(2003~2007)에 연 평균 52만가구를, 후반 5년(2008~2012년)에 연 평균 48만가구를 공급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4.3%인 271만가구를, 지방에서 45.7%인 228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를 위한 택지는 2억6천만평으로 공공과 민간이 절반씩 공급하되 전반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55%를,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에서 55%를 담당하도록 계획했다.

건교부는 이번 수정 작업에서 통계청의 2005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비롯해 ‘3·30 대책’, ‘8·31 대책’, ‘1·11 대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 센서스와 지역별 주택 보급률,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 공급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별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 건설 계획 물량 총량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종합계획 수정은 연초 건교부 업무 계획에서 밝힌 것”이라면서 “연 평균 50만가구의 건설 계획 등 공급 물량 총량을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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