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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
ㅇ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6조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ㅇ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보금자리 지구에서 민간주택용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을 공급하고,
- 공공택지 기간이자 조정, 제세 공과금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도 추진한다.
②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 본격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의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친수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ㅇ 이와 함께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한다.
- 내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③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데 앞장 서기로”
ㅇ 우선, 보금자리 주택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내년 중 개발제한구역 20㎢ 내 보금자리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 기 지정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10년 말부터 본 청약을, 2차 지구는 4월 중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ㅇ 1～2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을 건립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임신부부까지 확대한다.
ㅇ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 보상도 활성화된다.
* 대토보상 상한면적: 택지의 경우 현행 330㎡ → 개선 990㎡
④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SOC 투자 방향 전면 개선”하고,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ㅇ 앞으로 중장거리 교통은 철도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 우선,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의 29.3%에서 ‘20년 50%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와 함께, KTX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도 ‘14년 완공을 목표로 ’10년 설계에 착수한다.
ㅇ 느리고 불편한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바뀐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이 현행 6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10.6월부터는 안산선에도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급행열차가 운행한다.
- 이와 더불어, 대도시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환승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본격화 된다.
ㅇ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며,
-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 또한,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⑤ “G20을 계기로 한 국격 향상에도 최선”
ㅇ우선, 교통·건설·화재·해양사고의 4대 후진국형 사고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 창고시설 방화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 건설업체의 경우 상습적인 뇌물수수·입찰담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2010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요약)
☞ 국격향상과 미래대비를 위한 국토해양실천계획 바로가기 |
가상현실 조감도
환경,경제,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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