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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당,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발
국토해양부가 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을 또 다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논평을 내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과도한 포화 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은 과밀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인지 참으로 미스테리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의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까지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을 내고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방은 죽든 말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를 집중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마각에 다름 아니다"며 "'수도권공화국' 건설에만 죽자 사자 목을 매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편향개발'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의 요지는 기존 경부축 개발지향에서 벗어나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에 대해 주택건설 등 수도권 개발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지역 총 55.270㎢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7.2%,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만도 연간 4.7조원,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팽창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도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마구잡이로 갈아엎겠다는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따질 것도 없이 '녹색 저탄소 구상'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 있다" 고 역설했다. 이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렸을 뿐 아집과 독선으로 함부로 훼손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정미
warm@jbnews.com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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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는 노른자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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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5.13 12:08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대 원흥지구는 수년 전부터 개발 소문이 난무했던 곳이다. 덕양구 한복판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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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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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5.11 15:37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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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 입력 2009.05.11 17:34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이 이달 말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지정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시범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지만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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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대] 불붙은 청약시장..열기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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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10 17:00 김민진 asiakmj@asiae.co.kr
청라지구 등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계속 이어져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 청약 바람을 일으켰던 청라지구에서 롯데건설이 주상복합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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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당,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죽이는 정책"
민주·선진당,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발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
국토해양부가 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을 또 다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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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80㎢ 풀린다
수도권 그린벨트 80㎢ 풀린다
서민주택건설 용도로 수도권 그린벨트 80㎢가 풀린다.
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합의해 변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서민주택용 건설을 위해 80㎢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권역별로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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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국제기능 강화
시흥, 안산 등 연계 녹색성장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해 국제기능 강화 그린벨트 80㎢ 풀어 서민주택 건설키로 8일 공개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는 서남부와 동북부로 개발축이 이동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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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주간지가 보는 그린버블 극복 KPI
지구촌에 그린버블이 몰려 온다"
한경 2009-03-19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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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정책으로 너도나도 경기부양태양력·풍력 과잉투자 우려"IT(정보통신)에 이어 그린(녹색) 버블이 몰려오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최신호(3월21일자) 에서 각국 정부가 최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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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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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5.11 15:37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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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둔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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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개나리가 절정에 이른 4월. 봄볕이 꽃향기를 타고 조심스레 하천 변 풀밭에 내려앉았다. 겨울 내 정적 속에 얼어있던 마을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의 순박한 웃음소리를 듣고 ‘쨍그랑’ 소리를 내듯 많은 인파와 함께 깨어났다. 충청남도의 하단 끝에 위치한 금산군의 인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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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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