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도 재개발ㆍ재건축 참여 가능
금융회사도 재개발ㆍ재건축 참여 가능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년부턴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에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단독, 또는 주공과 공동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SPC엔 최근 부동산개발사업 재무적 투자자로 영역을 넓이고 있는 금융회사나 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이나 비리를 예방하고 다양한 통로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SPC는 인허가 진행 등 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는 초기 사업비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조달할 수도 있어 사업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시행과 시공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A건설사가 SPC를 통해 시행에 참여할 경우 시공은 B, C 등 다른 회사에서 맡아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윤경찬 기자 chan@
2008-05-27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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