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입력 2017.04.23. 17:16수정 2017.04.23. 20:10'스마트 커넥티드 타운' 조성..신도시·기존도시·클러스터 등 드론 등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드론·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이 될 기술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전용 테스트베드를 만든다. 또 신기술 관련 규제들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시티 보급을 위해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지난 21일 열린 '제6회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에서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초연결이 진행돼 주거·도시 등 모든 생활공간이 스마트화(化)하고 스마트시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활용되면서 무인화·자동화가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변하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국토부는 전략적 육성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키우고 규제시스템 재설계, 연구개발(R&D)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인력 양성 등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은 국가적 전략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다.
국토부는 '스마트 국토' 조성을 위해 신산업 종합 테스트베드인'스마트 커넥티드 타운'을 조성한다. 스마트 커넥티드 타운은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조성된다. 산학연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규제 완화, R&D 투자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실험하고 빠른 상용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커넥티드 타운은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기초 인프라부터 혁신하는 '신도시 개발형'과 판교 등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된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을 돕는 '산학연 클러스터형', 기존 도시의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하는 솔루션 개발 방식의 '기존 도시연계형'까지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신기술을 응용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혁신도 꾀한다. 교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으로 혼잡구간 원인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량 조절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IoT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 기술 R&D는 직접 주도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창의적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또한 드론, 공간정보 등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확정된 개념은 아닌 만큼 기술과 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며 수요지향적인 전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면서 곧바로 상용화를 시도하는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속도가 빠른 만큼 '리빙랩' 개념에 따라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 '4차산업혁명 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산업 관련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토털 테스트베트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 커넥티드 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기존 개별 가구나 단지별로 단위로 했던 스마트홈이나 신도시급 규모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의 중간단계로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나 프리존 개념을 적용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가령 교통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이나 택시, 스마트 파킹 등을 연구하고 곧바로 적용하는 한편 에너지관리분야에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살핀다. 임대주택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고령자 헬스케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단지 내 제로에너지 빌딩, 드론택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식이다.
특정모델을 개발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 도심마다의 여건에 따라 차용토록 유형별로 나눠 조성된다. 수자원이나 에너지, 대중교통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할 때부터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형으로 묶고, 기존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된 곳은 연구기관이나 벤처,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성격을 강조키로 했다. 주거민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존 도시연계형 방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도시마다, 또 그 안의 사람마다 처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고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다른 만큼 다양한 유형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특정 장소나 지자체를 정한 건 아니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방식 등을 통해 추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중인 스마트홈 기술을 주택성능등급 평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건축물 생애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중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ㆍ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교통혼잡구간 원인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등 교통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내년까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트ㆍ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분야까지 대상을 넓히고 도로ㆍ위치정보 시스템 등 전분야에 걸쳐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SOC 유지관리를 위해 ICT, IoT 등을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도시 물순환 계획ㆍ설계기반을 구축하는 시범사업도 계획됐다. 이 같은 국토ㆍ교통분야가 국민 실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연구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날 발표된 대응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께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향후 10년 후에는 1조1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경환 제1차관은 "기술적ㆍ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요지향적인 전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현실 조감도
스마트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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