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국제기능 강화
시흥, 안산 등 연계 녹색성장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해 국제기능 강화
그린벨트 80㎢ 풀어 서민주택 건설키로
8일 공개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는 서남부와 동북부로 개발축이 이동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개발지도의 축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개발 억누르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더 이상 수도권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개발은 철저하게 억제돼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R & 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수도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55.270㎢)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이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은 도시별 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시흥은 서남부권역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인근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화성시와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생성장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다. 부천·광명은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게 되고 과천은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개발된다.
한편 이들 지역이 새로운 개발축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의 경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등 개발호재로 인해 2007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19.8%)를 기록했다.
◆그린벨트는 20만㎡ 이상 지역 해제=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이 20만㎡ 이상인 지역이 원칙적으로 해제된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는 총 80㎢ 규모 가운데 중부권에 40∼60㎢가 할당됐다. 중부권은 서울을 비롯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광명, 과천, 남양주시 등이 속해 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시가 해당되는 서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다.
동남부권에는 20㎢ 이내에서 할당키로 했다.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등이 포함돼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5월 9일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508194206000&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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