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녹색성장 비전]美 녹색성장 1500억弗 투입 녹색일자리 500만개 창출
[2009 녹색성장 비전]美 1500억弗 투입 녹색일자리 500만개 창출
[서울신문]"21세기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세계 각국 정부가 클린 에너지와 그린 비즈니스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대로 에너지 문제가 향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이후'의 에너지는 부존자원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사활적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둘째, 석유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투자 규모가 크다.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글로벌 기업 정도가 아니면 나서기 어렵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 석유 등 석탄 연료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당분간 발전 차액을 보조하는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에너지 새 성장동력으로 제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도 '녹색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비준을 거부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 에너지와 그린 비즈니스를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가입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거래(Cap and Trade)의 도입도 약속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천명했다. 10년간 1500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비즈니스에 투입해 50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정책은 지난 2월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에도 반영됐다. 우선 2010년까지 540억달러를 '녹색산업'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돕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에 320억달러, 공공주택 등의 친환경 설비와 서민주택의 냉·난방 설비 지원에 220억달러가 투입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와 같은 '그린 카(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70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그 덕분에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러도 세단 '모델 S'를 5만달러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시설 저리 융자 지원
독일은 지난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클린 에너지 분야의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법의 골자는 클린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전력회사들이 20년에 걸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국민은 2~4%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독일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태양이나 풍력, 지열 등 자연 에너지 자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한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6%에서 2006년 8%, 2007년 9.1%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태양광과 비화산지역의 지열 개발, 에너지 효율 및 그린 빌딩 설계·건축 등의 분야에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개발,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2050년까지 CO2배출 60~80% 감축
일본은 이미 에너지 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은 자원으로서의 에너지 대신 기술로서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과 하이브리드카, 각종 배터리, 에너지저장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80%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후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을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국제적으로 '포스트 교토(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협약) 체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에 대해 교토의정서 준수 및 감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제시했다. 21개 탄소 저감 기술 확보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1개 핵심 기술에는 ▲고효율 천연가스 및 석탄 발전, 초전도 송전, 탄소 포집 및 저장, 태양광 발전, 차세대 원자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 탄소저감 제철 공정, 에너지 절약주택, 고효율 조명, 연료전지, 저전력 IT 기기, 고효율 열 펌프, 고성능 전력저장 장치, 수소 생산·저장 및 수송, 파워 일렉트로닉스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그린 혁명'
영국은 지난해 6월 고든 브라운 총리 주도로 '그린 혁명 계획'을 수립했다. 2050년까지 영국을 '탄소 제로' 국가로 개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000억파운드(약 200조원)를 투입, 전체 전력생산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국가 에너지 조달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산업을 통한 녹색 경제 장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 융델 스웨덴 에너지부 사무총장
"탄소세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
│스톡홀름 류지영 특파원│"한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탄소세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 보유국인 스웨덴의 요세피네 바 융델 에너지부 사무총장은 자국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탄소세에 기반한 경제체제'를 꼽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자연스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석유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알려진 '석유제로 선언'(2006년 발표)에서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정에너지 전략'(지난달 발표)까지 모두 이러한 탄소세 철학에 근거한 국가 성장전략이다.
"석유제로 선언이 흔히 '2020년부터는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라고 석유를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이는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50%로 늘려 석유 사용량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 보자는 것이 선언의 정확한 의미죠. 우리에게 '에너지 유토피아'를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사실 이런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청정에너지 전략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10년 뒤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1990년 대비) 이상 줄이기 위해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스웨덴에 부과한 17% 감축 의무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탄소세는 산업 부문은 이산화탄소 t당 200크로네(3만 2000원), 비산업부문은 t당 900크로네(14만5000원)로 온실가스 국제시세(현재 2만원 정도)보다 훨씬 비싸다. 스스로에게 더욱 강력한 규제를 부여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탄소세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당연히 청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죠. 스웨덴은 신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나무, 풀, 가축, 분뇨, 음식쓰레기 등에서 메탄·에탄올 등 연료를 채취하는 에너지원)가 미래 차량의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바이오가스 차량이 운행하고 있고요.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에 분포한 토탄층(peat·식물이 두껍게 퇴적돼 화학적 변화를 받아 석탄처럼 변한 것) 개발을 자극해 액화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델은 한국에서도 녹색성장의 진정성 논란을 낳고 있는 원자력 사용 확대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애초 스웨덴은 자국의 모든 원자력발전소(12기)를 2010년까지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2월 그 원칙을 폐기해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한 상태다.
"스웨덴도 한국처럼 제지·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력 생산이야말로 자국의 생존에 필수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은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장은 원전 증설보다는 기존 원전에 대한 출력 증강 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석유 및 원자력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superryu@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4월 15일
http://media.daum.net/foreign/cluster_list.html?newsid=20090414221706997&clusterid=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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