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7.11. 11:02수정 2017.07.11. 11:031만∼3만 명대 '미니 지자체' 31곳..읍·면·동 15곳 작년 출생 '제로' 인구 줄면 교부세·행정 조직 등 위축..방치하면 국가 경쟁력도 약화
[※ 편집자 주 = 급격한 인구감소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구감소가 진행된 이웃 일본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오는 2040년 소멸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1일 제6회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지자체의 심각한 인구감소 실태, 출산 장려 등 인구 증가 지원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살펴보는 기획물 4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난달 현재 충북 보은군 회남면의 인구는 792명이다. 웬만한 도시지역 아파트 1∼2개 동(棟)에 불과한 규모다. 인구수도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연령 분포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293명(37%)인 반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17.1%)에 불과하다.
지난해 6가구가 이 지역에 귀농·귀촌했고, 외국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 등이 아이 5명을 낳은 게그나마 인구절벽(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에 직면한 보은군과 마을 주민에게 위안거리다.
그러나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조이다 보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은 막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면사무소를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1976년 5천578명이었던 이곳 인구는 10년 뒤 1천857명으로 급감했다.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설 때 수몰된 고향을 뜬 사람이 많아서다. 이후로도 젊은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는 해마다 10% 안팎씩 줄어 1996년 1천명이 무너진 뒤 줄곧 내리막길에 있다.
그러는 사이 경찰 파출소는 낮 동안만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바뀌었고, 농협도 인근과 통합돼 지점으로 격하됐다. 전교생 16명인 회남초등학교가 이 지역 유일의 학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인구감소로 관공서·금융기관·학교 등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동체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구정자 회남면장은 "최근 10가구 이하가 사는 소규모 마을이 급증한 데다, 젊은이가 없어 20∼30년씩 마을 이장을 맡는 사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속에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전했다.
농촌의 인구절벽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이거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인구 소멸이란 일본에서 먼저 화두가 된 개념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 집중화로 인구가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인구 1만∼3만명대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이다. 경북 7곳, 강원 6곳, 전남·전북 각 5곳, 충북 4곳, 경남 2곳, 인천·충남 각 1곳 순이다.
이 중 경북 울릉군 인구는 1만97명으로 1만명 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경북 영양·군위·청송, 인천 옹진, 전북 장수·무주·진안·임실·순창, 강원 양구·화천·양양·고성, 전남 구례, 경남 의령 15곳도 3만명을 밑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인구는 109명(53가구),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은 173명(76가구)이다. 휴전선 인근 민통선이라는 지리적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면(面)이라는 행정구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민망한 지경이 됐다.
인구 1천명을 밑도는 읍·면·동(출장소 포함)은 전국에 63곳이나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1천383곳의 읍·면·동이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이 중 15곳에서는 지난해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강원도가 3곳(강릉시 왕산면, 삼척시 노곡면, 철원군 근북면)으로 가장 많고, 충북(단양군 적성·단성면), 전남(화순군 청풍면, 장흥군 유치면), 경북(포항시 북구 기북면, 영주시 평은면), 경남(거제시 남부면, 함안군 여항면), 경기(파주시 군내·진동면)가 각 2곳씩이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과 전북 남원시 덕과면도 작년 갓난아이 울음을 들을 수 없던 곳이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시·군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반대일 경우는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진다.
인구는 행정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3만명을 넘어서는 군(郡)지역은 13개 실·과·담당관을 두지만, 그 이하가 되면 12개로 축소된다.
5만명까지는 15개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고, 10만명이 넘어서야 실·국 설치가 가능하다. 인구가 공무원 자리는 물론 행정 서비스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방치할 경우 10년 내 경제성장률이 평균 1.9%, 20년 내 평균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던 전망치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한국사회는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이들의 자녀(25∼38세)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36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은 이 기록을 10년가량 단축할 게 확실시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읍·면·동사무소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의 지자체' 9곳에 147억원을 투자해 인구유출을 막는 프로젝트도 병행된다.
외국인 1만1천여 명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에 '다기능 외국인 주민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경북 영양군에는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과 '인구 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를 세워 인구 2만명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충남 예산군에는 도서관·노인 공동생활공간·급식소·아줌마카페 등을 설치하고, 전남 강진군에서는 음악창작소·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편다
전북 고창군·정읍시, 강원 평창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5곳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생활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KT·한국토지주택공사·농협 등 민간부문도 힘을 합쳐 사업 효과를 높이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은 모든 부처가 관심 가져야 하는 주제이며, 단시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분야"라며 "부처와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폭넓게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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