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근거 삭제 추진' 파장 2009-05-11 09:40:52   화물업계 한 목소리로 "반대" 조성 지연은 법령 정비 늦어진 탓 화물업 육성시책에 정면으로 배치 여객운송업과의 형평성에도 안맞아    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근거를 삭제, 화물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관계 규정 삭제안이 공개되면서 일반·개별·용달화물업계가 공식 의견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강력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1일 개정안을 그대로 입법예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반면, 업계는 가뜩이나 불비한 화물운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토해양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와는 달리 화물차고지의 중요성과 그린벨트내 차고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물류부문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될 때 과정과 취지를 불과 수년 사이에 번복할만한 명분도 없지 않느냐는 실무자들의 견해도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9호 머목에 의거 그린벨트 내 화물차고지를 지자체와 사업자단체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조성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제반 법령의 정비가 늦어진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나 여기에 조성되는 화물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화물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는 관계 법령 개정이 뒷받침돼야 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법령 개정이 추진돼 2008년 1월에야 비로소 법령 정비가 완료돼 실제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추진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됐던 것이다.  화물차고지는 운송사업의 필수시설로써, 화물차고지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소음발생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당초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를 설치를 허용한 취지는 물류의 핵심분야인 화물운송사업의 기반시설인 화물차고지의 절대 부족에 따라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성행으로 인해 특히 심야에 교통장애와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화물자동차의 매연과 소음발생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소방편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근거를 삭제하면서 대신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선형시설을 새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관련시설의 적합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송수단인 화물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도구로써 특히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주요 업태인 컨테이너차량과 택배간선차량은 일정 기점 즉 의왕ICD, 인천항, 부산항, 대도시의 물류거점지역 등에서 정기적인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고, 법정 시설로서 화물차고지는 운행특성상 도로에 연접하고 주 운송노선의 기점에서 화물자동차를 주박차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선형시설의 일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시·광역시등 대도시의 도심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에 이르러 차고 용지조차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상 고속도로(또는 주간선도로) 접근 용이성, 지역 공간구조와 산업활동 등을 고려해 도심에 진입하지 않고 항만·산업단지 통행이 가능해야 민원 소지가 적은 현실을 고려할 때 도심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입지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화물운송산업 육성' 시책과도 배치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8월 두차례 발생한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2004년 4월에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역행하며 나아가 물류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못박았다.  특히 2005년 9월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근거가 마련된 후 관련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008년 1월에 개정, 정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조치는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라며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화될 경우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조성이 허용된 이후 지역에서 추진중인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표류할 수 밖에 없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돌아올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금정구 노포동, 금정구 회동동 등 2곳과 울산화물운송협회는 울주군 청량면 2곳, 북구 가대리 등 3곳의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이 확정된다면 사업자체가 물가푸밍 돼 막대한 투자 손실과 혼란이 불가피해 중앙 정부의 신뢰성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업게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의 추진방안에 대해 여객분야와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운송업종이라도 종전부터 여객에 대해서는 재정·시설지원을 하는 반면 화물분야는 재정·시설지원이 전무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그린벨트내 차고지를 노선버스는 허용하고 화물은 불허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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