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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cp 사업팀
ㆍ작성일	03/30 (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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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정통부장관 “8·3·9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弗 앞당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8·3·9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弗 앞당긴다” 2004년 03월 29일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8·3·9’라는 독특한 전략을 국내 처음으로 고안해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8·3·9’는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정통부만의 독특한 IT산업 혁신전략이다.
정통부장관으로 1년 넘게 업무를 맡아본 뒤 얻은 결론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인 IT산업이 반드시 가야할 방향타라고 볼 수 있다. ‘8’은 8가지 핵심서비스(2.3㎓ 휴대인터넷, 위성?지상파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DTV, 인터넷전화)다. ‘3’은 3가지 핵심 인프라(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 Ipv6 도입)다. ‘9’는 9대 신성장 동력(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을 말한다. 이들 산업이 선순환고리로 맞물려 돌아가면 IT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8·3·9’가 시발점이 돼서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 인력양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해외 R&D 유치, 중소벤처 육성 등 IT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장관이 직접 주관해 PM, 민간인, 기업, 학계 등 각계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8·3·9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열 계획이다.
―정부가 2.3㎓ 휴대인터넷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계획은.
▲현재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해 유무선 사업자가 짝을 이룬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KT와 KTF,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데이콤과 LG텔레콤 등의 형태로 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할당받는 게 이상적인 것 같다. 만일 통신업체가 단독으로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경우에 따라 중복투자나 시장쏠림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기술표준 제정이 지연돼 어쩔 수 없이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현재 기술표준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걱정하지 않게 됐다.
―휴대폰 요금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휴대폰 요금을 내릴 계획은 있는지.
▲정보통신분야 투자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이통서비스 요금을 내리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사실 이통요금은 물가상승 요인이란 이유로 매년 일정폭의 인하를 지속해왔다. 게다가 이통사가 지난해 발신자표시(CID)서비스 요금인하, 약정할인 시행, 무제한 정액제 허용 등을 동시에 시행해 사실상 2∼3%의 요금인하 효과를 발휘한 상태다.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요금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좀더 거시적으로 봐서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을 약간 내린 경우와 통신분야 투자확대를 촉진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는가. 당연히 후자다. 이통사들은 매년 약 35조∼36조원에 이르는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10% 이상을 재투자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휴대폰 단말기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비롯해 위성DMB, W-CDMA 단말기, 휴대인터넷 등 차세대 단말기에 보조금이 허용되는가.
▲단말기보조금은 유효경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조건부 허용할 방침이다. 이통시장의 비대칭 상황을 고려해 이통3사가 단말기를 동시에 출시할 수 있는 등 대등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을 허용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번에 액정크기가 2.7인치인 PDA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한 것도 이통3사의 단말기 공급 및 출시가 대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W-CDMA도 서비스업체인 SK텔레콤과 KTF가 동시에 단말기를 공급받아 출시하는 대등한 조건이 성립됐을 때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새로 나오는 차세대 단말기라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업체의 유효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에서만 보조금을 허용할 것이다.
―위성DMB가 일명 ‘손안의 방송’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SK텔레콤과 KT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SK텔레콤과 KT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내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할 생각이다. 가능하면 조만간 SK텔레콤과 KT 사장을 한자리에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물론 SK텔레콤이 대주주인 위성DMB법인인 TU미디어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SK텔레콤과 KT가 위성DMB사업을 우호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모색하겠다.
―정부에 통신사업 정책은 있는데 통신경쟁 정책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후발사업자들의 잇따른 건의문 제출은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는가.
▲독점보다는 경쟁이 이뤄지는 유효경쟁 정책이 원칙이다. 앞으로 유효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비대칭규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후발 이통사들이 지배적사업자의 발목을 묶는 비대칭규제를 시행해 달라며 잇따라 건의문 등을 내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지배적사업자는 일부 후발 이통사도 이제 덩치가 커진 만큼 지배적사업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 경쟁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한꺼번에 시장을 바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난해 발표한 번호이동성 시차제, 주파수사용료 차등지급, PDA 보조금 등을 제대로 시행해 하나씩 결실을 맺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역대 장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통부내 비고시출신 공무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비고시 출신 직원들이 9급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 비고시 출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적극 힘쓰겠다. 지난 13일 역대 장관중 처음으로 구내식당에서 비고시출신 직원들과 만나 오찬을 가진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날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중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비고시출신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업무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규제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제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경계영역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과 방송 양쪽에서 중복규제를 받거나 아예 공백이 생기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체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을 제정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경계영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담=김병호 부국장(IT전문기자) /정리=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자료출처 ; 파이넨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