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스마트시티'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문보경 입력 2017.12.25. 15:00 수정 2017.12.25. 16:01

1) 올해 스마트시티는 정부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 8월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를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라보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힘이 실렸다.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도시 부가가치를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건설·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떠올랐다.
1-1)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3가지 구도로 키워갈 계획이다.

△백지 상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만한 스마트시티 구축 △기존 유시티를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 △도시재생 뉴딜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한 스마트 재생 등이다.

1년 동안 끌어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새해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2) 올해 국토교통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서울 전 지역 부동산 전매를 금지하는 6.19 대책을 내놨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한 8.2 대책은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도 주거복지를 위한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적인 대책이다. 

3)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신규 사업용 차량에 자동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안전 대책도 내놓았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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