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교육] 월1회 주5일수업 실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⑥ -교육] 월1회 주5일수업 실시
[국정브리핑 2004-12-27 10:28]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된다. 또 EBS 수능강의 서비스 화질이 300K에서 600K로 대폭 개선되며, 고졸 검정고시제도에 7차교육과정이 적용돼 시험 필수과목이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된다.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가 월1회 실시된다. 하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각 학교에서는 토요휴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행사 시간수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주5일수업제 확대 실시에 대비,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BS 수능강의 화질 600K로 개선= 내년부터 EBS 수능강의 서비스 화질이 현재 300K에서 600K로 높아지며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체제도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본적인 주문형비디오(VOD)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영상 학습자료를 개략적인 내용과 날짜 등 정보별로 메타(Meta)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인학습 블로그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문제은행식 자기진단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영상재생기의 기능도 대폭개선한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수능 프로그램을 수준별·제재별·요구별로 특화하고, 내신 프로그램 강화, 인성 및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일부 교재를 통합·축소해 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학기간을 활용해 ‘현장공개강의’를 확대 개설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된다.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해 이를 상향조정했다. 서울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 5%,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현행과 동일)다.
아룰러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제도 개선= 고졸 검정고시제도에 7차교육과정이 적용돼 시험 과목이 변경 및 축소된다. 이에따라 현행 필수 7과목에서 윤리가 제외돼 필수과목이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6개로 줄어들고, 선택Ⅰ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Ⅱ의 경우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선택 Ⅱ의 1과목을 면제해준다.
◇저소득층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소득인정액)가구의 자녀로, 월 3만원이 지원된다.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 순회교육=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이 확대되며 학부모의 교육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순회강사 인건비, 순회교육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로 국고 9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변경=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적을 '수·우·미·양·가'의 성취도와 과목석차로 기록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며,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함께 기록한다.
◇특목고 관련 교육과정 부분 개정·고시= 특목고에서 교과이수단위를 늘려 운영할 경우 그동안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모두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문 교과만 가능하다. 특히 외국어고는 전문교과중 50%이상은 전공외국어로 편성해야 한다.
자료출처 : 국정브리핑 12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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