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럭이 단체로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치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0월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럭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 현장. 일본 경찰은 이 남성의 치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제공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치매인 사람이 차를 운전해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소 21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후 의사 진단 등으로 치매라고 판명된 사례만 집계된 것으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63건, 2014년 75건, 지난해 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27건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 51건은 물적 피해만 있었다.
늘어나는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일본 경찰은 운전면허센터에 배치된 의료계 전문직원에 의한 운전적성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 검사에서 ‘기억력·판단력이 낮다’는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의 역주행이나 신호 무시 운전을 하다 적발된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여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로 판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일본에서 치매 발병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층의 운전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0~84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1만654건으로 전년 대비 1.5배에 달했다. 같은 해 8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4241건으로 전년에 비해 2.2배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 수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5년 236만5533명에서 지난해 477만9968명으로 2배가 됐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일본의 한 보험사는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은 70세 이상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내년 4월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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