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의 Freescale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글로벌 반도체 업체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ㅇ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엑스피 반도체(NXP Semiconductors N.V, 이하 NXP)의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Freescale Semiconductors Ltd,이하 Freescale)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NXP는 시정조치에 따라 RF Power Transistor 사업 부문을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ㅇNXP는 Freescale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Freescale은 모두 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ㅇNXP의 국내 매출액은 3,154억 원, Freescale의 국내 매출액은 1,505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므로 한국에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ㅇNXP와 Freescale은 결합 후 RF Power Transistor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61.7%(1위)가 되어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결합 당사회사를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10%가 넘는 업체가 없고, 차순위 사업자(Infineon)와의 점유율 격차도 52.2%p에 이르는 등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

ㅇRF Power Transistor는 통신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제품이다. MCU(Micro Controller Unit)는 정보의 연산, 처리, 저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품이고, 차량용 MCU는 MCU 제품 중 자동차에 특화하여 개발되는 제품이다.

ㅇDSP(Digital Signal Processor)는 디지털 신호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으로, 차량용 DSP는 이 중 자동차의 오디오 튜너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ㅇ차량용 Analog Power IC란 자동차의 미션 등에 사용되어 아날로그적 상태변화(속도 등)에 따른 기기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 제품이다.

ㅇ반도체 제품은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한 국가 간 가격차이가 적어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ㅇ현재 국내 주요 RF Power Transistor 구매업체들이 NXP와 Freescale의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어 본 건 기업결합 시에는 국내 RF Power Transistor 시장은 사실상 독점화된다.

ㅇ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의 RF Power Transistor 사업 부문 전체(다른 반도체 생산에도 사용되는 설비 일부는 제외)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

ㅇ매수인의 RF Power Transistor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RF Power Transistor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토록 했다.

ㅇ이번 시정조치로 NXP와 Freescale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RF Power Transistor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ㅇ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적 폐해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535